법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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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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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소명 3 한미 3 한미합동법률사무소 3 태평양 2 남산 2 영남 1 다인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6 유경희 3 경수근 3 이보영 3 임동진 3 백수일 2 유재방 2 김형수 2 유중원 2 장한각 2 전병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7843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11년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337 판결
  [환급금][공2011상,1046]
   환급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05년

3.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보험금][공2005.10.1.(235),1551]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4. 서울중앙지법 2005. 4. 22. 선고 2004나25771,257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05.6.10.(22),930]
   부당이득금반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5.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집53민,28;공2005.4.15.(224),586]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 대구지법 2005. 1. 20. 선고 2003가단114290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05.3.10.(19),378]
   매매대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4가합12146,2004가합60909(병합),2004가합93510(병합) 판결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미간행]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8. 대구지법 2004. 10. 26. 선고 2003가단114306 판결
  [매매대금] 항소[각공2005.1.10.(17),9]
   매매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3년

9. 서울지법 2003. 5. 2. 선고 2002가합62628 판결：확정
  [토익시험성적통보이행청구의소][하집2003-1,133]
   토익시험성적통보이행청구의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0.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0다55775, 557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수수료반환등][공2003.6.1.(179),118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수수료반환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1045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3.3.1.(173),565]
   손해배상
   상법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2년

12. 서울지방법원 2002. 11. 12. 선고 2001가합665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차장법 하천법

13.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5141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14. 서울지법 2002. 7. 24. 선고 2002나6868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1,341]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5. 춘천지법 2002. 7. 11. 선고 2001가합543,949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하집2002-2,14]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6.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50299 판결
  [수출보험금][공2002.7.15.(158),1504]
   수출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17.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52202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7.15.(158),1488]
   보증채무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18.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구상금등][공2002.7.1.(157),1401]
   구상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 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6.1.(155),1067]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20. 서울고법 2002. 4. 10. 선고 2001나16502 판결：확정
  [보증채무금][하집2002-1,130]
   보증채무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1년

2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1555 판결
  [보증채무금][공2001.5.15.(130),979]
   보증채무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0년

22.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
  [보험금][공2000.12.1.(119),2317]
   보험금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3.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63, 2000. 10. 9.,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64, 2000. 10. 9.,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65, 2000. 10. 9.,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6.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67, 2000. 10. 9.,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27.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12.1.(119),2290]
   손해배상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8.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9021 판결
  [구상금][공2000.11.15.(118),2204]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9.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19, 2000. 9. 1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23, 2000. 9. 1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26, 2000. 9. 1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35, 2000. 9. 1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3.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37, 2000. 9. 1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38, 2000. 9. 1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구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41, 2000. 9. 1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구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43, 2000. 9. 1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44, 2000. 9. 1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구형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8.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45, 2000. 9. 1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구형법 민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9.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46, 2000. 9. 1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47, 2000. 9. 1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1.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49, 2000. 9. 1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52, 2000. 9. 1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3.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54, 2000. 9. 1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55, 2000. 9. 1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56, 2000. 9. 1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58, 2000. 9. 1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7.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59, 2000. 9. 1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8.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64, 2000. 9. 1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9. 국민권익위원회 2000-04678, 2000. 8. 2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22, 2000. 8. 2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24, 2000. 8. 2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2.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31, 2000. 8. 2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40, 2000. 8. 2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4.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48, 2000. 8. 2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53, 2000. 8. 2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6.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63, 2000. 8. 28., 기각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57.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구상금][공2000.6.15.(108),1275]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9년

58.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2189 판결
  [공제금][공2000.1.1.(97),25]
   공제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9. 대전지법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1999. 11. 9. 선고 99가소314 판결 : 항소
  [보험금][하집1999-2, 212]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0.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20346,203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9.8.15.(88),1624]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3693 판결
  [보험금][공1999.8.1.(87),1469]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6.1.(83),1010]
   손해배상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3.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37852, 37869 판결
  [정리채권확정·지체상금등][공1999.4.15.(80),646]
   정리채권확정 지체상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8년

64.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보험금][공1999.2.1.(75),190]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5. 울산지법 1998. 9. 3. 선고 97가합6601 판결：항소 조정성립
  [손해배상(기) ][하집1998-2, 50]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6.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판결
  [보험금][공1998.9.15.(66),2284]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7.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8.15.(64),207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8.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8.8.1.(63),195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9.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11898 판결
  [보험금청구][공1998.6.1.(59),1483]
   보험금청구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0.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38391 판결
  [보험금][공1998.5.1.(57),1136]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555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3.15.(54),72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2.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830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3.1.(53),5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3. 서울지법 1998. 1. 16. 선고 96가단271417 판결：항소기각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7-2, 139]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7년

74.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26954 판결
  [공제금][공1998.1.15.(50),253]
   공제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5.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1929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0.15.(44),3096]
   손해배상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합법률

76.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9390 판결
  [보험금청구권확인][공1997.10.15.(44),3048]
   보험금청구권확인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7.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568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9.1.(41),2460]
   손해배상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8.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0512 판결
  [보험금][공1997.8.15.(40),2350]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9.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다682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8.1.(39),2135]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0.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758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4.1.(31),869]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6년

81.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355;공1997.2.1.(27),288]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82.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3242, 332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보험금등][공1997.1.1.(25),18]
   부당이득금반환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임대보증금반환][공1996.10.1.(19),2836]
   임대보증금반환
   민법 상법 시설대여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4.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2169 판결
  [손해배상(기)][집44(1)민,527;공1996.7.1.(13),1832]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5. 서울지법 1996. 3. 22. 선고 95가합84569 판결：확정
  [계약금등반환 ][하집1996-1, 276]
   계약금등반환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5년

86.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2.1.(3),358]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7.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1675 판결
  [보험금청구][공1995.12.15.(1006),3899]
   보험금청구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8.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4807 판결
  [보험금][공1995.11.15.(1004),3620]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9.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보험금][집43(2)민,143;공1995.10.15.(1002),3365]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0.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7087 판결
  [손해배상(자)][집43(2)민,71;공1995.9.1.(999),2968]
   손해배상
   민법 상법 약과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통합공제약관

1994년

91. 대구고법 1994. 12. 22. 선고 93나615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하집1994(2),335]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2.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39942 판결
  [보험금][공1994.12.1.(981),3076]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1211 제1부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7.1.(971),1796]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11019 판결
  [보험금][공1994.7.1.(971),1812]
   보험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5.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0313 판결
  [보험금][공1994.6.15.(970),1632]
   보험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6.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37991 판결
  [보험금][공1994.3.15.(964),804]
   보험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3년

97.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9997 판결
  [보험금][공1994.2.15.(962),529]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8.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1다36420 판결
  [공제금][집41(3)민,362;공1994.2.15.(962),475]
   공제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9.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549 판결
  [구상금][집41(3)민,283;공1994.1.15.(960),187]
   구상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0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0774 판결
  [보험금지급][공1993.11.1.(955),2763]
   보험금지급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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